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함. 여기서 자기자본 요건은 등록대상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시·도지사 등록대상인 법인의 경우 5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만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위 승차구매시설(차에 승차한 상태에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 증가하면서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따라 관계 기관은 승차구매시설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청장의 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자녀 돌봄 등에 대한 부담은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임. 특히 예술인은 직업 특성상 평일 야간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정보원이 국내에서 내란죄·외환죄 등 안보범죄에 관련된 정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을 신설하였음. 그런데 이러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파사고 등의 사고 및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위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는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자녀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점차 증대되고 있...
⊙법무부공고제2024-294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일 법무부장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387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8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03
⊙보건복지부공고제2024-512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일 보건...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75호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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