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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21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21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을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

  • 국회입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 국회입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4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4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발표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음. 이와 함께 환경부 역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상 수...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3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함. 나아가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 국회입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9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9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 국회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이자제한 제도는 사채시장의 양성화 및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합법적인 대부업에는 고금리의 보장 필요성에 따라 이원화하여 사적 거래에 있어 미등록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퍼센트를,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

  • 국회입법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이자제한 제도는 사채시장의 양성화 및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합법적인 대부업에는 고금리의 보장 필요성에 따라 이원화하여 사적 거래에 있어 미등록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퍼센트를,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

  •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합계출산율이 2018년 1.0명 아래로 감소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치를 기록했음. 이러한 저출산 원인은 출산·보육에 대한 부담, 주거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 국회입법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 국회입법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되,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