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경찰과 소방 공무원 중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을 한 사람을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의 경우에는 장성급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문제가 심각함. 원인 중 출산·보육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77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농림축산...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7-04
⊙제주해양경찰서공고제2024-2호 제주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
⊙제주해양경찰서공고제2024-3호 제주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제주해양경찰서 해양레저...
⊙교육부공고제2024-261호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부총리겸교육...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7-04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05호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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