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경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폐지안 나. 예고방법 :...
「옹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정정), 자치법규, 2024-07-03
「옹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정정사유 : 입법예고 기간 수정 당초) 202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 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년 7월 23일까지 의견을...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서산시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서산시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7. 3. ~2024....
「여수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1.「여수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3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19호, 2023. 10. 31. 공포, 2025. 5. 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3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19호, 2023. 10. 31. 공포, 2025. 5.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7-03
목재교육전문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부문에서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산목재·국산목재제품 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86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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