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유세용 자동차 등 일시적으로 튜닝을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튜닝승인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045호, 2024. 1. 16. 공포, 202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5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의 처리기간 산정 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일정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도로교통의 안전 및 정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음터널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도로 표면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에는...
현재 형사공탁금의 경우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는 등「민법」,「공탁법」에서 정한 회수제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공탁자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이 없는 동안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 :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예고기간...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2. 예고기간 : 2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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