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및 증설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음. 그리고 이를 위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제안이유 온라인 플랫폼은 텍스트·사진·동영상을 통한 소통문화, 알고리즘 추천 기반의 검색·쇼핑·여가 활동 등 일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또한 산업적 측면에서도 벤처·스타트업, 앱개발자, 중소상공인, 문화창작자들은 오픈마켓, 앱스토어, OTT, O...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특례와 내국인이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디지털 시장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이용자 권익을 해치는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전통적 시장에 적용하고 있는 기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를 세울 때 식량자급률을 설정·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농지가 적절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고가도로 노면 밑에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2010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부천고가교에서 교각 밑 화재로 인하여 3개월 동안 교통이 통제되고 약 2,200억원에 달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