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7-04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을...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인증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변경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보증기간 내 자동차 제작 당시의 결함을 자체 시정한 경우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0114호, 2024. 1....
1.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나. 기간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1. 「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해 김천시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해 김천시 규칙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칙명: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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