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04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77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농림축산...
  • 정부부처행정예고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7-04
    ⊙제주해양경찰서공고제2024-2호 제주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
  • 정부부처행정예고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7-04
    ⊙제주해양경찰서공고제2024-3호 제주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제주해양경찰서 해양레저...
  • 정부부처입법예고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04
    ⊙교육부공고제2024-261호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부총리겸교육...
  • 정부부처행정예고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7-04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05호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 정부부처입법예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04
    ⊙소방청공고제2024-133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
  • 정부부처입법예고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04
    ⊙국방부공고제2024-234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 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 정부부처행정예고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7-04
    ⊙이북5도공고 제2024-1003호 「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4일 이북5도...
  • 자치법규[입법예고]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7-04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
  • 자치법규강화군 청렴도 향상 조례안 입법예고

    강화군 청렴도 향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강화군 청렴도 향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나.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