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7-04
국가기관·공공기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29호, 2023. 7. 11 공포, 2024. 7. 12. 시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7-04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으나, 유지관리업자는 현행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어,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
1.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1. 「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새로운 지식·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서 연구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융합·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연구데이터 공유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일찍이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과학기술 연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4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발표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음. 이와 함께 환경부 역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상 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함. 나아가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9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이자제한 제도는 사채시장의 양성화 및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합법적인 대부업에는 고금리의 보장 필요성에 따라 이원화하여 사적 거래에 있어 미등록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퍼센트를,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이자제한 제도는 사채시장의 양성화 및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합법적인 대부업에는 고금리의 보장 필요성에 따라 이원화하여 사적 거래에 있어 미등록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퍼센트를,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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