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1인)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 고문 받지 않을 권리,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등의 침해도 수반하는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인권침해 중 하나임. 현재 한국에서는 강제실종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6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6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천 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학이 아침밥을 거르는 대학생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 젊은 층의 아침식사 습관화로 건강 증진은 물론 쌀 소비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임. 정부와 학생이 각각 1,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법」상 국무위원 등을 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 및 현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국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이 빈...
국회입법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약 71에서 84 사이에 있는 사람들로, 장애와 비장애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을 의미함. 이들은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대화나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지만, 학습 능력이나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입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되,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
국회입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4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경찰과 소방 공무원 중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을 한 사람을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의 경우에는 장성급 또는...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문제가 심각함. 원인 중 출산·보육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국회입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
국회입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2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2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겪거나 폐업에 이르고 있음.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에 필수적인 임대료와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3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구인된 피의자(이하 ‘구인 피의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경찰서 유치장 등에 유치할 수 있음. 하지만 실무적으로 경찰 신청 사건 구인 피의자의 유치장소는 경찰서 유치장으로 검찰 청구...
국회입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2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2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