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기 간 : 2024. 7....
부산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부산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하여 「미술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9568호, 2023. 7. 25. 공포, 2024. 7. 26. 시행)됨에 따라, 창작 및 유통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제정, 2024-07-04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이 신설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2023. 9. 15.)에 따른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요건, 사용고지, 그 밖에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기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방위산업체 대표 및 임원 등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관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합동참모의장이 사업규모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이를 육성·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악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9567호, 2023. 7. 25. 공포, 2024. 7. 26. 시행)됨에 따라,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주기·대상 및 방법,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선박교통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영해 내에 있는 수역뿐만 아니라 영해 밖의 특정 수역에서도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제대상선박 선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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