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이 개정되어, 군 주거시설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거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가. 군 숙...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이 종전 직원 5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변경되어 항만공사의 공공기관 구분이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항만공사의 임원인 감사를 임명할 때 종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하던 것을 앞으...
검역공무원의 제복의 종류 중 ‘기동복’을 신설하여 검역공무원의 검역 업무 유형 및 특성에 맞게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검역공무원 제복 착용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가. 근무장과 기동장을 착용하는 상황을 구분함 (안 제6조제2항) 나. 기동장의 차림새와 착용...
2023년 8월 16일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양성과정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공장설립제한지역 제도를 합리화하며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 시험방법을 규정하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근거를 별도 마련하고,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 등에 대한 보고·질문 또는 검사 수행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이 개정(제20035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절차 마련 등 법률...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군인의 성 비위 근절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의 처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동 시설의 구조, 설비기준 등의 명확성 및 구체성을 제고함으로써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공동육아나눔터 시설기준에 관한 본문 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7-04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시 관급자재 변경을 허용하여 실효성 있는 기술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시 관급자재 변경을 허용(안 제7조의2, 제104조)낙찰자 결정 시 예정가격 이하가 아닌 총공사예산 이하로 낙찰자를 결정토록 하고, 예정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4
간선급행버스의 운행 및 관리상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간선급행버스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도 준용하는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966호,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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