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07-04
특허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200호, 2024. 8. 7.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재산 문서 전자화 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7-04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으나, 유지관리업자는 현행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어,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
국유림에 숲속야영장을 조성할 경우 지방산림청에서 조성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데 따른 국유재산 관리전환 및 회계간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 숲속야영장의 조성·운영자를 일원화하고자 함 o 국립 숲속야영장의 조성 및 타당성평가 업무의 지방산림청장 권한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7-04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을...
2023년 8월 16일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양성과정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공장설립제한지역 제도를 합리화하며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 시험방법을 규정하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근거를 별도 마련하고,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광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광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2024. 7....
『포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1. 『포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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