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 등을 양식·가공 또는 보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해당 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식용 수산동물 등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의 명칭 등을 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7-04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 2. 1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7-04
2024년 1월 23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115호, 2024. 7. 24. 시행)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의 의무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한정하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등 지자체 및 지자체장의 범위를 정비하고, 과태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7-0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는 경우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법률 제20136호, 2024.1.23. 공포, 2024.7.24.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 기...
근시일내 영구정지 원전의 본격 해체에 앞서, 기존 원전해체 충당금의 산정기준을 실제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음. 원전해체 충당금의 산정기준에 사용된 변수의 값을 재검토하는 경우 현재 운영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충당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현행 법률상 고유식별번호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제2022-217-280호, ’22.9.)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주민등록번호, 여권...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8헌마551)으로 인사혁신처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관련 규정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07-04
특허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재산정보법)이 제정(법률 제20200호, 2024. 8. 7.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목적(안 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07-04
특허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200호, 2024. 8. 7.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재산 문서 전자화 업...
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988호, 2024.1.9. 공포, 2024.7.10. 시행)됨에 따라, 운송주선약관에 규정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운수종사자...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