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구조 및 설치 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4-07-05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91호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구조 및 설치 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 지원에 관한 훈령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훈령, 전부개정, 2024-07-05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80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 지원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고정급을 전업근무 수준으로 보장하여 운수종사자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률 등을 위반한 사업주체,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에 공사의 중지 또는 원상복구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이나 직장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사업계획승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성폭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용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판매·배포와 함께 공공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판매·배포에 관하여 규정을 두면서 국가안보 관련 사항의 표시 금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의무,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데,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스토킹범죄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용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특례와 내국인이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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