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의 처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 등을 양식·가공 또는 보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해당 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식용 수산동물 등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의 명칭 등을 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7-04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 2. 1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1. 부산광역시 세정담당관- (2024.6.28.)호와 관련입니다. 2. 부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
광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광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2024. 7....
『포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1. 『포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2. 예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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