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3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본 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비 지원 및 공과금 감면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으나, 그 밖에 경로당에서의 식사 제공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인구에 대한 식사 제공은 노인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44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44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성실히 답변할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
국회입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정인이 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한 해 동안 가정 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8명에 달함. 이러한 사건의 발생에는 양형강화에도 입양 후 관리 등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공적...
국회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임. 안전운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과속과 과적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국회입법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한편 세계 각국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국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
국회입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4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도시철도운영자는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48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4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관한 연구·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이...
국회입법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김태년의원 등 48인)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김태년의원 등 48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03
제안이유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을 지정하고, 이를 육성·보호하기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기술보호조치, 특화단지 지정 및 기...
정부부처입법예고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7-03
⊙법무부공고제2024-294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일 법무부장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정부부처입법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03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387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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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44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

국회입법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48인)

국회입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김태년의원 등 48인)

정부부처입법예고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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