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만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위 승차구매시설(차에 승차한 상태에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 증가하면서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따라 관계 기관은 승차구매시설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청장의 경...
자치법규 「옹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정정)

「옹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정정), 자치법규, 2024-07-03
「옹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정정사유 : 입법예고 기간 수정 당초) 2024...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 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년 7월 23일까지 의견을...
국회입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3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본 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비 지원 및 공과금 감면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으나, 그 밖에 경로당에서의 식사 제공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인구에 대한 식사 제공은 노인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44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44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성실히 답변할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
국회입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정인이 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한 해 동안 가정 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8명에 달함. 이러한 사건의 발생에는 양형강화에도 입양 후 관리 등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공적...
국회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임. 안전운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과속과 과적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국회입법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한편 세계 각국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국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
국회입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4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도시철도운영자는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자치법규「옹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정정)

자치법규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회입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44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

국회입법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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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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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

국회입법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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