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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기 간 : 2024....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1.〔부구청장 방침 제335호(보건위생과-10640호(2024. 7. 1.)〕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간: 2024. 7. 4. ~ 2024. 7. 24. 2. 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용: 붙임 입법...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4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세법 시행령...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4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4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개정에...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4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용...
  • 정부부처입법예고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04
    ⊙국방부공고제2024-234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 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 정부입법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4
    검역공무원의 제복의 종류 중 ‘기동복’을 신설하여 검역공무원의 검역 업무 유형 및 특성에 맞게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검역공무원 제복 착용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가. 근무장과 기동장을 착용하는 상황을 구분함 (안 제6조제2항) 나. 기동장의 차림새와 착용...
  • 자치법규[입법예고]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7-04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자치법규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해 김천시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
  • 자치법규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해 김천시 규칙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칙명: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