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하동군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1.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일반산...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7...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1. 자치법규명 :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4.7.5. ~ 2024.7.26. 3. 주요내용 ? 관계 법령명 및 법령 내용 현행화 ? 도시공원 내 주차장 사용 요금 기준 마련(안 제29조) ? 도시공원 내 주...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단체...
하동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하동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하동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5건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부산광역시 동구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와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남근의원 등 44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최근 쿠팡이 알고리즘의 검색순위를 조작하거나 그 기준을 불투명하게 운영하여 입점 소상공인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건과 같이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이 오프라인 거래시장을 대체하면서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고정급을 전업근무 수준으로 보장하여 운수종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