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정부입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3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역의 경쟁력 약화 등 지역소멸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지역 정주인구를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인재의 정주를 지원하며 지방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정부입법 병역법 시행규칙

병역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3
인권침해를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른 업체로 이동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950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서식을 정비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
정부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7-03
침해사고 신고제도를 정비하고 침해사고 대책 이행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60호, 공포 2024. 2. 13., 시행 2024. 8. 14.)됨에 따라,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와...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4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화된 고물가 시대에 생활비 부담까지 더해지는 가운데 대학가를 중심으로 아침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힘들어 끼니를 거르는 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음. 최근 ‘천원의 아침밥’ 사업과...
국회입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21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2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수사의뢰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지연 등의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행위를 한 예술사...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4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은 국민들의 가족 및 친족 개념의 변화에 따라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었음. 이러한 의식 변화와 궤를 같이 하여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도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동 조항은 2026년 1일부...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한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2001년에 5천만원으...
국회입법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던 무상교통 정책을...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등 관계법률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음....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3
제안이유 현행법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서면 심리를 통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하고, 영장의 집행 시에 당사자 및 책임자의 참여권과 관련한 원칙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압수·수색영장의 경우에도 발부 이전 단계에서 영장판사의 대면심리절차 등 사전...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여야 함. 나아가 체포동의안이 동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
국회입법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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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입법병역법 시행규칙

정부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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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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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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