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1.「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3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19호, 2023. 10. 31. 공포, 2025. 5.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7-03
현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배아 및 태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할 수 있는 질환을 제한하여 시행령과 고시에 질환명을 열거 중임. 그간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 또는 전문가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전문가 자문과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개정으로 질환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공포 2024. 1. 23, 시행 2024. 7. 24.)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가....
인권침해를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른 업체로 이동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950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서식을 정비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
「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 제20290호, 2024. 2. 13. 공포, 2024. 7. 10. 시행)으로 장애판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동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심의를 대신하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장애정도판정기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20303호, 2024. 2. 13.)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1) 자료요청 대상 기관?단체 및 요청 자료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2)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기준 마련에 관한...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해당 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기관이 해당 장치의 사용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제조·판매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및 시행(‘24.7.31.)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수정 및 신설하고자 함. 가. 기존 통합...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3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역의 경쟁력 약화 등 지역소멸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지역 정주인구를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인재의 정주를 지원하며 지방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7-03
침해사고 신고제도를 정비하고 침해사고 대책 이행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60호, 공포 2024. 2. 13., 시행 2024. 8. 14.)됨에 따라,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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