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하동군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1.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일반산...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7...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1. 자치법규명 :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4.7.5. ~ 2024.7.26. 3. 주요내용 ？ 관계 법령명 및 법령 내용 현행화 ？ 도시공원 내 주차장 사용 요금 기준 마련(안 제29조) ？ 도시공원 내 주...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단체...
하동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하동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하동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5건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부산광역시 동구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와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에 따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이 확정된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기한 없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 집행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안전사고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설치대상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상 설치대상인 ‘역 구내’의 경우 설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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