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3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출국이 금지되거나 형사재판으로 유죄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특임공관장으로...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한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2001년에 5천만원으...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현행법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서면 심리를 통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하고, 영장의 집행 시에 당사자 및 책임자의 참여권과 관련한 원칙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압수·수색영장의 경우에도 발부 이전 단계에서 영장판사의 대면심리절차 등 사전...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여야 함. 나아가 체포동의안이 동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4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화된 고물가 시대에 생활비 부담까지 더해지는 가운데 대학가를 중심으로 아침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힘들어 끼니를 거르는 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음. 최근 ‘천원의 아침밥’ 사업과...
국회입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21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21인), 법률, 접수, 2024-07-03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4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은 국민들의 가족 및 친족 개념의 변화에 따라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었음. 이러한 의식 변화와 궤를 같이 하여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도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동 조항은 2026년 1일부...
국회입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2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결정할 때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가상현실 내...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과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국회입법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국회입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3
국회입법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던 무상교통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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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국회입법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21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21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