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요건으로 업종별 매출액과 10인 미만 또는 5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 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 규모는 소상공인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현행법상 요건보다 한 명이라도 많은 경우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적대관계 유무와 관계 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 필요성...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의 확산과 함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이하 “앱”이라 한다)를 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보편화·일반화되면서 앱을 유통하는 앱 마켓이 이용자와 앱 개발사를 연결하는 앱 생태계 전체의 관문으로 성장하였으며, 앱 마켓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국회입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9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9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이자제한 제도는 사채시장의 양성화 및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합법적인 대부업에는 고금리의 보장 필요성에 따라 이원화하여 사적 거래에 있어 미등록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퍼센트를,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
국회입법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이자제한 제도는 사채시장의 양성화 및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합법적인 대부업에는 고금리의 보장 필요성에 따라 이원화하여 사적 거래에 있어 미등록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퍼센트를,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
국회입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4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경찰과 소방 공무원 중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을 한 사람을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의 경우에는 장성급 또는...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문제가 심각함. 원인 중 출산·보육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4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합계출산율이 2018년 1.0명 아래로 감소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치를 기록했음. 이러한 저출산 원인은 출산·보육에 대한 부담, 주거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국회입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9인)

국회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