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4-303호 「검찰보존사무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법무부장관 검찰보존사무규칙 일...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2024년 7월 22일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https://www.anyang.go.kr) 등 3...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7. 2. ~ 2024. 7. 22.(20일간) 2. 예고대상 : 부산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년 7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4.7.2. ~ 7.22.(20일간) 2. 공...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현행...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7. 2. ~ 7. 22. (2...
대구광역시 중구 야외무대 관리·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대구광역시 중구 야외무대 관리·운영규정을 전부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7....
「하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7-02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에 따라 「하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각 동장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주시...
「거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2. 입법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일자 :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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