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정정), 자치법규, 2024-07-03
「옹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정정사유 : 입법예고 기간 수정 당초) 2024...
「여수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1.「여수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 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년 7월 23일까지 의견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7-03
목재교육전문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부문에서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산목재·국산목재제품 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86호, 20...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7-03
현행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국외 반출 목적을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로 규정하고 있는 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과 동일하게 등록문화유산도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외 반출을 허가할 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3
최근 장례문화의 변화로 봉안묘에서 봉안당 등 안장시설로의 안장이 증가하고 있는 바,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하여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되는 경우 봉안묘에 묘비를 설치할 때에는 묘비 제작비를 지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봉안당, 봉안담, 자연장지 등 묘 이외의 안장시설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7-03
침해사고 신고제도를 정비하고 침해사고 대책 이행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60호, 공포 2024. 2. 13., 시행 2024. 8. 14.)됨에 따라,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와...
현재 형사공탁금의 경우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는 등「민법」,「공탁법」에서 정한 회수제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공탁자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이 없는 동안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 「곡성군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가. 규정명 : 곡성군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나. 예고기간:...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수정공고), 자치법규, 2024-07-02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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