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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입법예고(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법규, 2024-07-04
    1.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7. 4. ~ 2024. 7....

  • 국회입법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4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도 대남 오물풍선 투척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위성항법장치 교란 공격 등으로 맞대응함으로써 수도권을 비롯한 접경지역 우리 국민의 걱정 및 불안이 날로 심대해지고 있음. 이에...

  •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3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구인된 피의자(이하 ‘구인 피의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경찰서 유치장 등에 유치할 수 있음. 하지만 실무적으로 경찰 신청 사건 구인 피의자의 유치장소는 경찰서 유치장으로 검찰 청구...

  • 국회입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

  • 국회입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2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2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겪거나 폐업에 이르고 있음.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에 필수적인 임대료와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의...

  •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

  • 국회입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현행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량 조절이 어려움. 특히 최근 기후위기로 폭우·폭염 등 극한 기후가 반복되어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임. 여...

  • 국회입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

  •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486건으로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 2023년 486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나, 이는 전체 어린이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스쿨존 사고 감소율(...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

  • 국회입법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약 71에서 84 사이에 있는 사람들로, 장애와 비장애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을 의미함. 이들은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대화나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지만, 학습 능력이나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