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은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이 징수하도록 하고,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8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피해주택의 경·공매 절차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 등이 피해주택의 경·공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의원이 구속된 기간에는 의정활동이 불가피함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을 제한 없이 수령하여 국민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을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하는 학군사관·부사관제도를 두고 있음.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에 지원한 사람의 신체검사는 원칙적으로 군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서산시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서산시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7. 3. ~2024....
「여수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1.「여수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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