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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7-02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에 따라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각 동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 자치법규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07. 02. ~ 2024. 07. 26.(24일간) 나. 예고대상: 오산...
  • 자치법규「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7-02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자치법규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2024년 7월 22일까지 2. 제출방법: 우편, 팩스, 안양시 홈페이지 등 의견서 제출 3. 기재내용: 성명, 주소...
  • 자치법규「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1.「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 용을 「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7.22.(월)까지 중...
  • 자치법규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47호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경 기 도...
  • 자치법규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입법예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최고장을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니,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 자치법규울릉군 농수특산물 유통에 관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울릉군 농수특산물 유통에 관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1. 「울릉군 농수특산물 유통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 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정부부처입법예고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7-02
    ⊙병무청공고제2024-115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병무청장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
  • 정부부처입법예고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7-02
    ⊙병무청공고제2024-116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병무청...
  • 정부부처입법예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02
    ⊙보건복지부공고제2024-449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보건복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