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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7-04
  • 정부입법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7-04
  • 자치법규[입법예고]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7-04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
  • 자치법규강화군 청렴도 향상 조례안 입법예고

    강화군 청렴도 향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강화군 청렴도 향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나. 기간 ;...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 자치법규「김천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입법예고

    「김천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김천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천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
  • 자치법규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김포시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김포시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김포시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북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기 간 : 2024. 7....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부산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 자치법규「서울특별시성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성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1. 부구청장 방침 제322호(2024. 6. 26.)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