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48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48인), 법률,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관한 연구·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이...
국회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8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8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피해주택의 경·공매 절차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 등이 피해주택의 경·공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
국회입법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와 함께 충전시설도 증가하면서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단계에서 신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전기차동차 충전시...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3
국회입법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은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이 징수하도록 하고,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
국회입법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의원이 구속된 기간에는 의정활동이 불가피함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을 제한 없이 수령하여 국민의...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3
국회입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을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하는 학군사관·부사관제도를 두고 있음.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에 지원한 사람의 신체검사는 원칙적으로 군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에...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03
정부부처행정예고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지침, 제정, 2024-07-0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274호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3일 문화체...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44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44인), 법률,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
정부부처입법예고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7-03
⊙법무부공고제2024-294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일 법무부장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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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48인)

국회입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8인)

국회입법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정부부처행정예고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44인)

정부부처입법예고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48인)

국회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정부부처행정예고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44인)

정부부처입법예고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