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 :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예고기간...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 자치법규「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2. 예고기간 : 2024.7....
  • 자치법규입법예고(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자치법규, 2024-07-04
    1.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7. 4. ~ 202...
  • 자치법규입법예고(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법규, 2024-07-04
    1.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7. 4. ~ 2024. 7....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북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기 간 : 2024. 7....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부산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동구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
  • 정부입법수도법 시행규칙

    수도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4
    2023년 8월 16일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양성과정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공장설립제한지역 제도를 합리화하며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 시험방법을 규정하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근거를 별도 마련하고,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