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수정공고), 자치법규, 2024-07-02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수정공고), 자치법규, 2024-07-02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7. 2. ~ 2024. 7. 22.(20일간) 2. 예고대상 : 부산광...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복기왕의원 등 23인), 법률, 2024-07-02
제안이유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천문, 항공, 우주, 유전자 등 첨단 분야에서 실험 장비가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연구실험데이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양질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공개·공유할 수...
제안이유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등의 정보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피공탁자인 피해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일부 앱 마켓사업자는 운영체제, 앱 마켓, 결제방식 등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적인 플랫폼 및 서비스를 수직 계열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획득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진입 또는 정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 지출로 높은 건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민간 위주의 의료 공급으로 공공보건의료 제공 기반은 취약한 상황임.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인이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 및...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