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나. 기간 ;...
「김천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천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김포시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김포시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486건으로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 2023년 486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나, 이는 전체 어린이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스쿨존 사고 감소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현행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량 조절이 어려움. 특히 최근 기후위기로 폭우·폭염 등 극한 기후가 반복되어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임. 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
1. 부구청장 방침 제322호(2024. 6. 26.)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7. 2...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1. 문화체육과-18979(2024. 7. 2.)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을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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