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및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조사·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조사·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징계사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사업자 스스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구제, 거래 질서의 개선 등에서 적합한 시정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애플코리아의 경우 2...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신설 예정인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관련 신청·지급 절차를 마련하고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 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청절차 마련(안 제51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