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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장흥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장흥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자치법규「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1.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
  • 자치법규괴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괴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ㅁ「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괴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7. 3. ~ 2024. 7. 8.(5일간) 2. 공고방법 : 괴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1. 부산광역시 세정담당관- (2024.6.28.)호와 관련입니다. 2. 부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
  • 자치법규「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2....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2. 예고내용 :...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 하고,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시보게재 등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조례 : 「부산광역시 주·정...
  • 자치법규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자치법규, 2024-07-03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정부입법식물방역법 시행령

    식물방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3
    가. 농업인등에게 요청가능한 병해충 방제 관련 정보·정보 제공의 대상이 되는 재배작물(사과, 배)을 구체화(3조 6 신설) 나.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농가의 예방 교육 이수, 예방수칙 준수 등 법 제33조의5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 구체화(3조 7 신설) 다. 손실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