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기...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양관리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다른 의견조회 및 구보 게재 의뢰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양관리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다른 의견조회 및 구보 게재 의뢰, 자치법규, 2024-07-04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양관리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7. 24.(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법에 관한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본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기 간 : 2024....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1.〔부구청장 방침 제335호(보건위생과-10640호(2024. 7. 1.)〕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인천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 자치법규광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광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2024. 7....
  • 자치법규「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포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1. 『포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