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7인)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정보원이 국내에서 내란죄·외환죄 등 안보범죄에 관련된 정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을 신설하였음. 그런데 이러한...
국회입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21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21인), 법률, 접수, 2024-07-03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4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은 국민들의 가족 및 친족 개념의 변화에 따라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었음. 이러한 의식 변화와 궤를 같이 하여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도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동 조항은 2026년 1일부...
국회입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2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결정할 때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가상현실 내...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과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등 관계법률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음....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현행법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서면 심리를 통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하고, 영장의 집행 시에 당사자 및 책임자의 참여권과 관련한 원칙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압수·수색영장의 경우에도 발부 이전 단계에서 영장판사의 대면심리절차 등 사전...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여야 함. 나아가 체포동의안이 동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
국회입법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국회입법 아동기본법안(강훈식의원 등 15인)

아동기본법안(강훈식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 이후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동의 권리 실현과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음.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조약...
국회입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3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4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제1항에 보고주체로는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단체의 장을 규정하고...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21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아동기본법안(강훈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21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아동기본법안(강훈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