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파사고 등의 사고 및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위험...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는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자녀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점차 증대되고 있...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성실히 답변할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4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화된 고물가 시대에 생활비 부담까지 더해지는 가운데 대학가를 중심으로 아침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힘들어 끼니를 거르는 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음. 최근 ‘천원의 아침밥’ 사업과...
국회입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21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21인), 법률, 접수, 2024-07-03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4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은 국민들의 가족 및 친족 개념의 변화에 따라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었음. 이러한 의식 변화와 궤를 같이 하여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도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동 조항은 2026년 1일부...
국회입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2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결정할 때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가상현실 내...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과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국회입법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국회입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3
국회입법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던 무상교통 정책을...
정부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3
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988호, 2024.1.9. 공포, 2024.7.10. 시행)됨에 따라, 운송주선약관에 규정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운수종사자...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21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정부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21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정부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