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2....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 하고,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시보게재 등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조례 : 「부산광역시 주·정...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1. 부산광역시 세정담당관- (2024.6.28.)호와 관련입니다. 2. 부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 이후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동의 권리 실현과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음.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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