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정부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7-03
침해사고 신고제도를 정비하고 침해사고 대책 이행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60호, 공포 2024. 2. 13., 시행 2024. 8. 14.)됨에 따라,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와...
정부입법 항만공사법

항만공사법,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3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이 종전 직원 5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변경되어 항만공사의 공공기관 구분이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항만공사의 임원인 감사를 임명할 때 종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하던 것을 앞으...
정부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3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의 처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
국회입법 아동기본법안(강훈식의원 등 15인)

아동기본법안(강훈식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 이후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동의 권리 실현과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음.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조약...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등 관계법률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음....
국회입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정인이 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한 해 동안 가정 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8명에 달함. 이러한 사건의 발생에는 양형강화에도 입양 후 관리 등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공적...
국회입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각종 규제완화 및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외국인이 허위 또는...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4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제1항에 보고주체로는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단체의 장을 규정하고...
국회입법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3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출국이 금지되거나 형사재판으로 유죄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특임공관장으로...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한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2001년에 5천만원으...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현행법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서면 심리를 통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하고, 영장의 집행 시에 당사자 및 책임자의 참여권과 관련한 원칙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압수·수색영장의 경우에도 발부 이전 단계에서 영장판사의 대면심리절차 등 사전...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여야 함. 나아가 체포동의안이 동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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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입법항만공사법

정부입법국가인권위원회법

국회입법아동기본법안(강훈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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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정부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입법 항만공사법

정부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회입법 아동기본법안(강훈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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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