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2024년 7월 22일까지 2. 제출방법: 우편, 팩스, 안양시 홈페이지 등 의견서 제출 3. 기재내용: 성명, 주소...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2024년 7월 22일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https://www.anyang.go.kr) 등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년 7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4.7.2. ~ 7.22.(20일간) 2. 공...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47호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경 기 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치지만,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규제영향에 대한 검토 절차가 없는 실정임.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검토 절차의 부재는 무분별한 규제입법으로 이어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홍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2
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였음. 우리나라와 같이 군부로부터 민주주의로의 국가 체제 전환을 경험한 국가에서는 과거 억압적 정권의 국가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과거 국가범죄에 대...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2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 및 국제정세 불안으로 농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농업인의 경영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음. 농업인의 농산물 등의 판매 수입은 줄어든 반면 농업에 사용되는 농약·비료·전기·유류 등 필수농자재에 지출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농업기계 구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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