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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39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39인), 법률, 2024-07-02

  • 국회입법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2

  • 국회입법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2

  • 국회입법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2

  • 국회입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출점 예정지 반경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에 미...

  • 국회입법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정부부처입법예고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02
    ⊙교육부공고제2024-265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부총리겸교육부장...

  • 정부부처입법예고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02
    ⊙교육부공고제2024-264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 정부입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일부개정, 2024-07-02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시 유해요인조사 실시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최근 유해요인조사의 실시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중복적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회입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7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7-02

  • 국회입법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복기왕의원 등 23인)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복기왕의원 등 23인), 법률, 2024-07-02
    제안이유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천문, 항공, 우주, 유전자 등 첨단 분야에서 실험 장비가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연구실험데이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양질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공개·공유할 수...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9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6월 6일 현충일,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일본의 군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기를 내걸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함. 뿐만 아니라, 욱일기로 장식된 차량이 목격되어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기도 함. 또 집회에서 욱일기를 사용하여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