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2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로 정비하는 내용으로「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959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회 구성 및 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2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으나, 유지관리업자는 현행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어,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 운전면허 및 관제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0...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구조를 두껍게 시공하는 경우 높이 제한을 최대 15%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 20048호, 2024. 1. 16. 공포, 2024. 7....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빈집* 조치 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9876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제정, 2024-07-02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기관에 예탁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등의 거래에 이용하지...
가. 농촌에서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농촌은 공단 지역 등과 달리 주거시설 부족하고, 읍?면 소재지 등에 비슷한 주거공간이 있어도 농장에서 멀 뿐만 아니라 그 거리를 매개할 대중교통 여건불리한 점을 고려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을...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20019호, 2024.1.16.공포, 2024. 7. 17.시행)됨에 따라 소급 지급하는 급여액에 가산하여 지급할 이자 계산...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종전 “해당 축산물의 판매금액”에서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921호, 202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2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을 통해 치료기관의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한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을 급여화하고, 서식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징계위원회 정상참작사유 제한 및 군인사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식 추가 등 가. 징계위원회 정상참작제도 정비(안 제3조) 1) 징계양정기준상 징계종류보다 1단계 아래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상훈감경 대상 공적을 신분 및 계급별 차등화 2) 불문경고 제도 도입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7-0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74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 소관 사무의 국가보훈부장관 이관 및 생전(生前)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