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2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자와 거래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65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준용하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간선급행버스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966호, 2024. 1. 9. 공포, 7....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제정, 2024-07-02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시국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일정 기간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들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및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을 이탈·상실한 사람 등의 국적 변동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면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2
형제?자매의 사망시 경조사휴가, 육아시간 및 자녀돌봄휴가의 유급일수를 확대하는 등 군인의 복무제도를 개선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성인지교육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가.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안 제12조제1항제9호) - 형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함에도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고, 법원이 별도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감경 사유로 양형에 반영하는 사례(이른바 ‘기습공탁’)가 발생하여, 헌법상 명시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
「군인복지기본법」이 개정되어, 군 주거시설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거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가. 군 숙...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24.2.6 공포)으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재심의 절차 등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개정된 법률의 조문?용어 등을 반영하고자 함 가.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서 마련(안 제9조제4항 등...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신설 예정인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관련 신청·지급 절차를 마련하고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 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청절차 마련(안 제51조 및...
［입법예고］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7-02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
경륜?경정 사업 과정에서 시행된 각 경주의 발매총액 및 환급률 게시가 의무규정 없이도 사업자가 고객 편의 등을 위해 게시하고 있어 강제 필요성이 낮으므로 동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게시를 온라인 판매 등 사업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경주장 및 장외매장 외에 온라인에 게시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2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유럽연합(EU)에서는 다른 사업자가 이미 등록을 완료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재활용 화학물질은 등록...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