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1.「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 용을 「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7.22.(월)까지 중...
1. 「울릉군 농수특산물 유통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 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병무청공고제2024-115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병무청장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7-02
⊙병무청공고제2024-116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병무청...
⊙기상청공고제2024-94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기상청장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기상청공고제2024-95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기상청장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02
⊙보건복지부공고제2024-449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보건복지부장...
⊙법무부공고제2024-303호 「검찰보존사무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법무부장관 검찰보존사무규칙 일...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02
⊙교육부공고제2024-265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부총리겸교육부장...
⊙교육부공고제2024-264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전세사기 예방 등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필수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사항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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