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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포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1. 『포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2. 예고내용 :...
  • 자치법규장흥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장흥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자치법규「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1.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
  • 자치법규괴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괴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ㅁ「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괴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7. 3. ~ 2024. 7. 8.(5일간) 2. 공고방법 : 괴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
  • 자치법규「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자치법규, 2024-07-03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2....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 하고,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시보게재 등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조례 : 「부산광역시 주·정...
  • 국회입법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자녀 돌봄 등에 대한 부담은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임. 특히 예술인은 직업 특성상 평일 야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