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 사업 과정에서 시행된 각 경주의 발매총액 및 환급률 게시가 의무규정 없이도 사업자가 고객 편의 등을 위해 게시하고 있어 강제 필요성이 낮으므로 동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게시를 온라인 판매 등 사업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경주장 및 장외매장 외에 온라인에 게시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2
2024년 1월 23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115호, 2024. 7. 24. 시행)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의 의무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한정하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등 지자체 및 지자체장의 범위를 정비하고, 과태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는 경우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법률 제20136호, 2024.1.23. 공포, 2024.7.24.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 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2
보호대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역적응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가 종료된 이후에도 신변보호를 재실시할 수 있...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하여 회계부정 등 위법·부당행위를 이유로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유 및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해구호법」이 개정(법률 제20031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2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91호, 2024. 1. 2. 공포, 2024.7.3.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 중앙 사회서비스원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2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협약 체결 주체를 확대하고,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 준수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중 “평판형”을 제외하는 한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9963호, 2024....
패러글라이더 등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051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7. 17. 및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2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91호, 2024. 1. 2. 공포, 2024.7.3.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위기임산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2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한 자가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점 제도를 도입하며, 일정 기준의 벌점을 부과 받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
위해 수입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금액”에서 “해당 수입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