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야외무대 관리·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대구광역시 중구 야외무대 관리·운영규정을 전부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7....
「하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7-02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에 따라 「하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각 동장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주시...
「거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2. 입법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일자 : 2024. 7. 2....
충청북도 입법예고 제2024-37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 2024년 7월 22일까지 2.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안양시 홈페이지 등 의견서 제출 3. 기재...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수정공고), 자치법규, 2024-07-02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4. 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일부 앱 마켓사업자는 운영체제, 앱 마켓, 결제방식 등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적인 플랫폼 및 서비스를 수직 계열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획득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진입 또는 정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 지출로 높은 건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민간 위주의 의료 공급으로 공공보건의료 제공 기반은 취약한 상황임.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인이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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